미국의 기후 위기 대처 사례
2017년 트럼프행정부가 파리협정 탈퇴를 결정했을 때[1], 민주당 주지사 12명은 파리협약을 준수를 촉구하는 진정서에 서명[2]하고, 워싱턴 주지사 제이 인슬리, 뉴욕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이 기후동맹(US Climate Alliance) 결성을 발표하였다. 현재는 25개주[3]가 기후 동맹에 가입되어 있다. 기후 동맹이 제시하고 있는 3개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현재 미국은 앞장서서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 주 차원의 기후 행동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튼튼하게 한다.
• 각 주들은 국가와 세계에 야심찬 기후 행동이 달성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후 동맹에 참여한 주들이 취한 기후변화에 관한 7개의 주요 행동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미국 행정부가 파리협정을 탈퇴하겠다고 하였지만, 기후 동맹은 파리협약에서 협의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수립하였다. 파리 협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최소 26~28%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인데 일부 주들은 이보다 너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2045년까지 탄소 중립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②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네바다주는 2030년까지 전체 전기량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네소타주는 2050년까지 주내 모든 전기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새로운 정책안을 발표하였다.
③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했다. 워싱턴주는 주 전역 수천 개의 대형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기준을 확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④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2019년 콜로라도주 대기질 관리질 관리위원회는, 2023년까지 자동차 제조사가 콜로라도주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5%를 전기차로 출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와이 주의회는 충전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⑤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규제를 제안하였다. 대기오염물질로는 주로 CO2가 언급되지만 그 외에도 블랙 카본, 메탄, 수소불화탄소(HFC) 역시 대기와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다. 2019년 버지니아주는 천연가스 설비 및 쓰레기 매립장의 메탄 유출을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⑥ 청정 에너지 및 지역사회 회복력을 위한 새로운 재정조달 기회를 창출했다.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주민과 기초행정구역, 기업을 지키는 동시에 환경자원을 보호하고 후생 기회를 개선하기 위해 24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승인하는 초당파적 법안에 서명했다. 또한 콜로라도주는 민간 부문의 자금을 활용해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를 촉진하는 새로운 “녹색 은행”을 출범시켰다.
⑦ 주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할 특별한 도구와 자원을 개발하였다. 기후행동의 진행과정을 추적하고 영향 위험을 진단하기 위해 주들은 특별한 도구와 자원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향후 배출을 추적하고 추정하기 위한 주 온실가스 목록을 배포하는 한편, ‘해안 적응 및 회복력(Coastal Adaptation and Resiliency)’이라는 이름의 신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해안 지역사회가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 영향으로부터 발생하는 도전을 관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미국이 기후행동을 선도하는 7가지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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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 보름 뒤 2명의 공화당 주지사가 비슷한 진정서에 서명하였다.
[3]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몬타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펜실베니아, 푸에르토리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 (이상 알파벳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