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2030 기후목표 계획
원제 : 2030 Climate Target Plan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55% 감축하겠다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2050년 기후 중립성 달성으로 나아가는 책임 있는 경로에 유럽을 올려놓았다.
포괄적 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EU의 포부를 높일 것을 제안하고 보다 야심찬 이러한 향후 10년간의 경로를 설정했다. 평가는 경제와 사회의 전 부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정책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목표
2050년 기후 중립성 달성을 위한 보다 야심차고 비용효과적인 경로를 설정한다.
녹색일자리 창출을 자극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면서도 EU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을 이어나간다.
핵심 요소
2030 기후목표 계획과 더불어 집행위원회는 EU의 포부를 높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55%까지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 목표인 최소 40%와 비교해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2030 포부를 높이는 것은 정책입안자와 투자자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며 따라서향후 수년 간 내려질 결정은 EU의 2050년 기후 중립성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배출 수준에 국한되지 않는다.
새로운 제안은 유럽연합의 2030 목표를 55%까지 책임 있게 높이기 위한 포괄적 계획을 제출하기로 한 <유럽 그린딜에 관한 통신문>의 공약을 이행한다. 그것은 지구 기온 상승을 2°C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1.5°C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파리협정의 목표와도 부합한다.
제안에 수반된 영향 평가는 기후 및 에너지 정책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럽 경제의 탈탄소화에 일조한다. 여기에는 탄소 가격산정의 향후 역할 및 여타 정책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결정이 포함된다.
원
향후 조치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에 관한 세부 법안 준비에 착수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2021년 6월까지 추가 배출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관련 정책 도구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 개정을 제안할 것이다.
집행위원회가 2020년 3월 제안한 기후법 명령은 2019년 12월 유럽의 지도자들이 합의한 2050 기후 중립성 목표를 EU 법률에 포함하고 모든 EU 정책의 진행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2020년 9월 집행위원회는 제고된 2030 목표를 명령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명령은 통상적 입법절차에 따라 공동 입법기관들에 의해 전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020년 3월 집행위원회는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해 EU의 2030 기후 포부 제고, 그리고 보다 심도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필요한 행동 및 정책 설계와 관련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의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4.000건 이상의 의견들이 제출되어 계획 개발의 근거를 제공했다.
출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기후행동(Climate Action) 섹션
원문보기
https://ec.europa.eu/clima/policies/eu-climate-action/2030_ctp_en
유럽연합 '2030 기후목표 계획
원제 : 2030 Climate Target Plan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55% 감축하겠다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2050년 기후 중립성 달성으로 나아가는 책임 있는 경로에 유럽을 올려놓았다.
포괄적 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EU의 포부를 높일 것을 제안하고 보다 야심찬 이러한 향후 10년간의 경로를 설정했다. 평가는 경제와 사회의 전 부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정책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목표
2050년 기후 중립성 달성을 위한 보다 야심차고 비용효과적인 경로를 설정한다.
녹색일자리 창출을 자극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면서도 EU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을 이어나간다.
핵심 요소
2030 기후목표 계획과 더불어 집행위원회는 EU의 포부를 높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55%까지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 목표인 최소 40%와 비교해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2030 포부를 높이는 것은 정책입안자와 투자자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며 따라서향후 수년 간 내려질 결정은 EU의 2050년 기후 중립성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배출 수준에 국한되지 않는다.
새로운 제안은 유럽연합의 2030 목표를 55%까지 책임 있게 높이기 위한 포괄적 계획을 제출하기로 한 <유럽 그린딜에 관한 통신문>의 공약을 이행한다. 그것은 지구 기온 상승을 2°C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1.5°C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파리협정의 목표와도 부합한다.
제안에 수반된 영향 평가는 기후 및 에너지 정책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럽 경제의 탈탄소화에 일조한다. 여기에는 탄소 가격산정의 향후 역할 및 여타 정책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결정이 포함된다.
원
향후 조치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에 관한 세부 법안 준비에 착수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2021년 6월까지 추가 배출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관련 정책 도구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 개정을 제안할 것이다.
집행위원회가 2020년 3월 제안한 기후법 명령은 2019년 12월 유럽의 지도자들이 합의한 2050 기후 중립성 목표를 EU 법률에 포함하고 모든 EU 정책의 진행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2020년 9월 집행위원회는 제고된 2030 목표를 명령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명령은 통상적 입법절차에 따라 공동 입법기관들에 의해 전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020년 3월 집행위원회는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해 EU의 2030 기후 포부 제고, 그리고 보다 심도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필요한 행동 및 정책 설계와 관련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의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4.000건 이상의 의견들이 제출되어 계획 개발의 근거를 제공했다.
출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기후행동(Climate Action) 섹션
원문보기
https://ec.europa.eu/clima/policies/eu-climate-action/2030_ctp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