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며

플랫폼 시대,

사회연대경제의 성공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플랫폼 노동의 문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직접고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그보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경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드시 둘 중 하나만 올바른 해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관해 쿱사이클 창립자 알렉상드르 세구라의 다음 의견은 플랫폼 협동조합이 적어도 ‘빼놓을 수 없는 대안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내가 볼 때 플랫폼 사업모델 자체가 그렇게 해서는 수익이 창출될 수 없는 구조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벤처캐피탈의 자본 공급이 끊긴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들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파업’을 하고 임금노동자와 같은 노동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그보다는 플랫폼 협동조합과 같은 대안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이세현 번역협동조합 이사장, 〈쿱사이클 창립자 알렉상드르 세구라 인터뷰〉, 2020. 11. 6. 웹주소)

"분야별 플랫폼 협동조합 설립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립해야"

   미국 보건의료노조와 간호사 협동조합 ‘널시즈캔(NursesCan)’의 파트너십이 보여주듯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동조합 설립 지원은 기존의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산업 전반의 노동조건 악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플랫폼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가 분명하다면 공공투자기관과 신용협동조합(에바), 지역주민단체와 민간기업(업앤고), 지방정부와 국제기구(쿱사이클) 등 다양한 주체들은 협동조합 설립과 사업 안정화를 위한 재정적, 제도적, 기술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장종익 교수는 특히 “정부나 재벌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사회적경제 주체에 소액 배분하는 우리나라의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기능을 재검토하고, 시대적으로 긴급히 요구되는 분야별 플랫폼 협동조합의 설립 기획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방안에 지혜가 모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영미 라이프매직케어 대표 역시 “세계적으로 플랫폼노동 영역에서 주목받는 가사서비스나 배달서비스와 같은 영역은 전문가들이 총집중해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어 플랫폼협동조합의 정형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다.

   아직 사회연대경제는 많은 이들에게 ‘작고 아름다운 부문’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플랫폼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생태계 구축은 결국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여러 주체들이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