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사회 재건을 위한 세 가지 기준 : 형평, 안전, 지속가능성
원제 : Rebuild after the crisis on three pillars: Equity, security and sustainability
도전
1998년과 1999년 경제위기가 아시아와 신흥시장을 휩쓸고 간 이후,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한 과소비와 축재가 만연한 무방비한 세계화, 그리고 경제 금융화가 사회적으로 공정하지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도 않음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한 이번 팬데믹 사태로 인류는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는 패러다임의 급진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디를 가리키든 각국의 중앙은행들을 통해 지급될 10조 내지 15조 달러와 유동성 최대화 처방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있기 전 우리가 살던 세상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국제질서와 세계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팬데믹 전 한계에 다다르던 GDP 대비 총 부채비율, 마이너스 성장의 국채, 너무나 많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와 소득의 심각한 불평등, 선진국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정치, 경제 제도에 대한 불신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누구라도 과거 모습 그대로 돌아가거나 그냥 이대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안
각국의 경제와 정치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 사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가운데에서도 사회의 안녕을 증진하려면 우리는 국제 협력에 필요한 기관을 강화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을 줄이며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협동해야 한다.
부채를 통한 재정 부양책을 실시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형평, 보안,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디지털 시대에 점점 도시화되는 78억 이상의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에서 살면서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형평에 기반을 둔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형평
목표는 평등이 아닌 형평이다. 평등 자체가 정의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평등을 실현하는 메커니즘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일과 학업에 많은 노력을 들여 자신이 가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이들은 더 많은 것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높은 소득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진다면 소득격차가 아무리 크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소득의 차이가 열린 기회의 교육적 성과에서 기인한다면 그 차이는 불평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목표는 투자자본 개념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실시하여 출발선이 비슷한 경쟁 속에서 누구에게나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는 넓은 범위의 안녕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로써 경제 발전과 사회적 결집을 이루어낼 수 있다.
사회보장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산모, 영유아 사망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식량안보
∙최소한의 주거환경
∙예방과 치료를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와 평생학습, 경제적 기회를 위한 수평적 수직적 이동 허용
형평성 확대를 위한 사회투자전략에는 위의 결과를 위한 투자가 함께 진행되어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 이 같은 투자 활동은 라이프사이클에 걸친 인적 자원의 생산을 위해서는 가계, 기업, 국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다.
건전한 사회투자전략은 역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일정 단계에서 습득한 기술은 더 나은 기술로 발전하거나 다음 단계를 위한 바탕이 된다.
∙보육과 유아 교육 서비스는 영유아시기에 이루어지는 사회 투자이다. 성격발달기에 형성된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초, 중, 고등 교육은 청소년들이 보편적 지식 및 구체적인 능력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교육을 통해 이들은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춘다.
∙다음 두 가지 정책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 육아와 사회복지 시스템은 아이가 있는 부모라도 노동시장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뒷받침한다. 노동을 통해 개인은 경제적 보상을 얻고 국가재정과 국가의 보험 및 저축 제도에도 기여한다.
- 평생 학습 사업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기술을 발전시킨다.
∙노년층과 관련해서는 이들의 능력과 기술을 노동시장과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적극적인 고령화 정책은 중, 장년층의 너무 이른 퇴직을 막고 한층 더 밀접한 질병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복지와 의료복지의 필요 및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형평성을 고려한 사회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여성이 유급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재닛 옐런(Janet Yellen)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면 생산량 증가와 사회적 안녕에 상당한 이익이 된다고 한다. 이를 실현하려면 여성에 대한 교육과 고용 기회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규범 및 관행을 수정하여 여성이 직업적 의무와 아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연한 근무시간, 출장 의무 최소화, 원격근무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확대 사용 등은 우리의 규범 내에서 의무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정사항이다. 팬데믹에 따른 봉쇄조치는 이러한 변화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과 직원들이 미래에 도입하게 될 근무형태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여주는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했다.
안보
국가는 다음을 위한 안보를 약속해야 한다.
∙개인, 공동체, 국가, 인류의 취약성 감소
∙가까이 실재하는 위협을 완화하고 관리
∙각종 충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위 과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위 목표를 고루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사회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므로,
∙사회 구성원들을 결핍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함으로써 안전을 더욱 보장해야 한다.
∙범죄, 질병, 자연재해로부터 영토 내 하위국가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국경과 국가기관을 보호하여 국가안보를 보장해야 한다.
∙자연재해, 박해, 인간애에 반하는 범죄로부터 영토 내 비국가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 간 전쟁, 인종 및 이념 간의 충돌, 경제붕괴, 전염병 위협을 피하고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와 싸워 대내외적 안 전에 기여해야 한다.
위 내용은 1994년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lan,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보고서는 1995년 사회개발에 관한 월드 서밋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논의되었으며 세계 안전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경제 안보(개인 기본소득 보장)
∙식량 안보(물리적, 경제적으로 지속적 접근이 가능한 기본 식량 보장)
∙의료 안보(질병과 유해한 생활방식으로부터 보호)
∙환경 안보(장단기적 자연 훼손, 인간의 자연 위협, 자연환경 파괴)
∙개인 안보(개인, 하위국가 행위자, 국가 혹은 외부 국가에 의한 물리적 폭력)
∙공동체 안보(파벌, 인종간 충돌)
∙정치적 안보(정치적 탄압, 고문, 잘못된 대우 그리고 정보, 신념, 표현에 대한 침해)
정치적 조직체(그리고 이로 구성된 정부)의 목적은 시민과 영토내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녕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누구라도 보안에 필요한 요소를 부적절하게 제한할 수 없다.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안보는 의미가 없다. 두려움과 불신으로 파괴된 곳에서는 지역 혹은 글로벌 보안을 이루어낼 수 없다.
역사상 비교적 평화로웠던 시기의 특징은 정당한 질서를 구성하는 규범에 대한 동의, 그리고 각 국가의 사활적 이익을 수용하는 힘의 균형이었던 것처럼, 평화롭고 번영하는 국민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의 사활적 이익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리는 모든 안보 조치의 목적은 위협과 취약성의 축소라는 것을 깨달으며 안보의 여러 측면을 재통합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세계는 현재 탄소배출 제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이를 위해 약 2조3천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가 11차 피터스버그 기후각료회의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재정부양책은 반드시 탄소배출감소, 탄화수소에 대한 보조금 폐지, 그리고 친환경 운송, 지속가능한 농업,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는 투자에 최우선으로 쓰여야 한다.
21st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을 계기로 작성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IPCC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 IPCC’s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C>는 지구온도 1.5°C 감소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의 45%를 줄여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IPCC는 탄소 포집 및 처리, 직접 공기 포집 방식과 함께 토양 탄소 흡수대, 바이오 에너지 등을 통해 2100년까지 1000기가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2013년, 바다의 무정부상황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해양위원회Global Ocean Commission가 출범했다. 해양을 망치는 다섯 가지 요인은 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 기술 진보, 어류 감소, 기후변화,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감소로 나타났다. 또한 공해를 방치해 둔 것도 원인이었다.
세계해양위원회의 권고는 다음과 같다.
∙해양을 위한 SDG 구축
∙수산자원 남획의 원인이 되는 보조금 철폐
∙바다에서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추가적인 유입을 방지
∙연안지역의 기름 및 가스와 관련된 안전기준과 의무
∙공해 재생 수역 조성
해양 산성화 방지, 생물 서식지와 종 보호, 오염 감소, 불법 어획을 막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 위해 SDG 14가 채택되었다. 안타깝지만 이 같은 노력과 수많은 개별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요인들을 여전히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2018년 10월 세계야생동물기금이 발표한 <지구생명 보고서Living Planet Report>의 내용에 따르면,
∙도시개발과 농지 사용을 위한 과잉 개발과 토지 전용으로 인해 지난 40년 동안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60% 감소했 다.
∙벌을 비롯한 꽃가루 매개체가 급격히 감소하며 토양생물 다양성이 급격하게 위협받고 있다.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생태계 서비스는 연간 125조 달러에 이르지만, 인간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과 삶의 방식에 의해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고 있다. 이는 탄소배출 제로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자연을 지키고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는 파괴를 멈추고 훼손한 것들을 되돌려 놓으며 땅과 바다의 자연 그대로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트레이드 오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연구 이니셔티브인 “생물 다양성 감소를 멈추기 위한 대처방안(Bending the curve of Biodiversity)”이 추진되었다.
지속가능성은 기후변화보다 다루는 범위가 넓다. 지속가능성은 지권에서 행해지는 인간 활동의 영향만이 아니라 해양 및 복합적이고 적응이 뛰어난 지구시스템 안의 생물다양성이 전반적으로 모두 고려된다. 스톡홀름 복원센터(stockholm Resilience Centre)의 조안 록스트롬(Johan Rockström)과 윌 스테판(Will Steffen)이 선구적으로 시작한, 넘어서는 순간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지구위험 한계선에 주목한 연구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가장 효과적인 시작점이 된다.
2018년 대니얼 W. 오닐 외 여러 학자들은 행성으로서 지구의 주요 활동을 파괴하지 않고도 모든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연구했다. 결론은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는 것이었다. 대니얼 W. 오닐의 연구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류 보편적으로 더 질적인 목표(예를 들어 높은 삶의 만족도)를 성취하려면 현재의 관계들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의 삶을 영위할 때 필요한 자원보다 두 배 내지 여섯 배에 달하는 자원이 필요하다. 충분함과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물질적, 사회적 제공 시스템을 개발하는 전략은 국가가 지속가능성을 갖추게 해줄 수 있지만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어마어마하다.”
우리는 ‘통합적인 지구 시스템’이라는 접근으로 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 기후, 해양, 담수, 대수층, 토양, 숲, 땅, 생물 다양성은 인간 및 동물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지구를 구성하는 전체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전체의 일부가 개별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피해야 한다.
이 같은 접근을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과도한 소비를 통해 얻는 사회적 지위가 개인적 만족감과 연결된다는 생각을 버림
∙도시화 추진 시 반드시 주거, 이동, 노동, 여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쓰레기를 최소화
∙처음으로 맞이하는 포스트 산업화 시대 바이오 디지털 혁명을 위한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며 반드시 기억해야 하 는 것은 바로 재사용과 환경적 효과를 지닌 재활용을 실천하는 순환이라는 점.
형평, 안보, 지속가능성을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하는 것은 개념상으로는 간단하나,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대규모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은 이탈리아가 의장국을 맡게 되는 2021년 G20 활동의 기본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셰르파의 지원으로 기업인, 시민, 노동자, 과학계, 학자, 도시 거주자, 여성, 청년 각각 20명으로 구성된 참여 그룹에게 형평, 안보, 지속가능성 원칙의 핵심 요소에 관해 구체적인 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 의견들이 통합되고 국내외 협정에 구조적, 체계적으로 흡수된다.
이와 동시에 농업, 기후 환경, 개발, 디지털 경제, 교육, 고용, 역량강화와 포용, 에너지, 금융, 중앙은행, 의료, 사회기반시설, 관광, 무역과 투자, 수자원 관리 등 각 조직의 장에게 형평, 안보, 지속가능성 이 세 가지 원칙이 각 단체의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에 어떻게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볼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한 번의 임기 동안 이 모든 의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특히 2021년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현 시대의 목표에 부합하는 새로운 질서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이상 앞선 세 가지 원칙에 따른 글로벌 시스템과 개별 국가의 시스템 재건이라는 목표가 G20 행동방침의 근거로 채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뒤 이을 의장국들의 의제가 일관성을 갖고 G20가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출처: OECD
자료원문
https://www.g20-insights.org/policy_briefs/rebuild-after-the-crisis-on-three-pillars-equity-security-and-sustainability/
코로나19 이후 사회 재건을 위한 세 가지 기준 : 형평, 안전, 지속가능성
원제 : Rebuild after the crisis on three pillars: Equity, security and sustainability
도전
1998년과 1999년 경제위기가 아시아와 신흥시장을 휩쓸고 간 이후,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한 과소비와 축재가 만연한 무방비한 세계화, 그리고 경제 금융화가 사회적으로 공정하지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도 않음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한 이번 팬데믹 사태로 인류는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는 패러다임의 급진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디를 가리키든 각국의 중앙은행들을 통해 지급될 10조 내지 15조 달러와 유동성 최대화 처방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있기 전 우리가 살던 세상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국제질서와 세계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팬데믹 전 한계에 다다르던 GDP 대비 총 부채비율, 마이너스 성장의 국채, 너무나 많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와 소득의 심각한 불평등, 선진국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정치, 경제 제도에 대한 불신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누구라도 과거 모습 그대로 돌아가거나 그냥 이대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안
각국의 경제와 정치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 사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가운데에서도 사회의 안녕을 증진하려면 우리는 국제 협력에 필요한 기관을 강화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을 줄이며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협동해야 한다.
부채를 통한 재정 부양책을 실시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형평, 보안,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디지털 시대에 점점 도시화되는 78억 이상의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에서 살면서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형평에 기반을 둔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형평
목표는 평등이 아닌 형평이다. 평등 자체가 정의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평등을 실현하는 메커니즘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일과 학업에 많은 노력을 들여 자신이 가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이들은 더 많은 것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높은 소득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진다면 소득격차가 아무리 크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소득의 차이가 열린 기회의 교육적 성과에서 기인한다면 그 차이는 불평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목표는 투자자본 개념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실시하여 출발선이 비슷한 경쟁 속에서 누구에게나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는 넓은 범위의 안녕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로써 경제 발전과 사회적 결집을 이루어낼 수 있다.
사회보장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산모, 영유아 사망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식량안보
∙최소한의 주거환경
∙예방과 치료를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와 평생학습, 경제적 기회를 위한 수평적 수직적 이동 허용
형평성 확대를 위한 사회투자전략에는 위의 결과를 위한 투자가 함께 진행되어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 이 같은 투자 활동은 라이프사이클에 걸친 인적 자원의 생산을 위해서는 가계, 기업, 국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다.
건전한 사회투자전략은 역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일정 단계에서 습득한 기술은 더 나은 기술로 발전하거나 다음 단계를 위한 바탕이 된다.
∙보육과 유아 교육 서비스는 영유아시기에 이루어지는 사회 투자이다. 성격발달기에 형성된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초, 중, 고등 교육은 청소년들이 보편적 지식 및 구체적인 능력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교육을 통해 이들은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춘다.
∙다음 두 가지 정책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 육아와 사회복지 시스템은 아이가 있는 부모라도 노동시장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뒷받침한다. 노동을 통해 개인은 경제적 보상을 얻고 국가재정과 국가의 보험 및 저축 제도에도 기여한다.
- 평생 학습 사업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기술을 발전시킨다.
∙노년층과 관련해서는 이들의 능력과 기술을 노동시장과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적극적인 고령화 정책은 중, 장년층의 너무 이른 퇴직을 막고 한층 더 밀접한 질병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복지와 의료복지의 필요 및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형평성을 고려한 사회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여성이 유급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재닛 옐런(Janet Yellen)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면 생산량 증가와 사회적 안녕에 상당한 이익이 된다고 한다. 이를 실현하려면 여성에 대한 교육과 고용 기회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규범 및 관행을 수정하여 여성이 직업적 의무와 아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연한 근무시간, 출장 의무 최소화, 원격근무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확대 사용 등은 우리의 규범 내에서 의무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정사항이다. 팬데믹에 따른 봉쇄조치는 이러한 변화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과 직원들이 미래에 도입하게 될 근무형태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여주는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했다.
안보
국가는 다음을 위한 안보를 약속해야 한다.
∙개인, 공동체, 국가, 인류의 취약성 감소
∙가까이 실재하는 위협을 완화하고 관리
∙각종 충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위 과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위 목표를 고루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사회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므로,
∙사회 구성원들을 결핍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함으로써 안전을 더욱 보장해야 한다.
∙범죄, 질병, 자연재해로부터 영토 내 하위국가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국경과 국가기관을 보호하여 국가안보를 보장해야 한다.
∙자연재해, 박해, 인간애에 반하는 범죄로부터 영토 내 비국가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 간 전쟁, 인종 및 이념 간의 충돌, 경제붕괴, 전염병 위협을 피하고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와 싸워 대내외적 안 전에 기여해야 한다.
위 내용은 1994년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lan,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보고서는 1995년 사회개발에 관한 월드 서밋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논의되었으며 세계 안전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경제 안보(개인 기본소득 보장)
∙식량 안보(물리적, 경제적으로 지속적 접근이 가능한 기본 식량 보장)
∙의료 안보(질병과 유해한 생활방식으로부터 보호)
∙환경 안보(장단기적 자연 훼손, 인간의 자연 위협, 자연환경 파괴)
∙개인 안보(개인, 하위국가 행위자, 국가 혹은 외부 국가에 의한 물리적 폭력)
∙공동체 안보(파벌, 인종간 충돌)
∙정치적 안보(정치적 탄압, 고문, 잘못된 대우 그리고 정보, 신념, 표현에 대한 침해)
정치적 조직체(그리고 이로 구성된 정부)의 목적은 시민과 영토내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녕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누구라도 보안에 필요한 요소를 부적절하게 제한할 수 없다.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안보는 의미가 없다. 두려움과 불신으로 파괴된 곳에서는 지역 혹은 글로벌 보안을 이루어낼 수 없다.
역사상 비교적 평화로웠던 시기의 특징은 정당한 질서를 구성하는 규범에 대한 동의, 그리고 각 국가의 사활적 이익을 수용하는 힘의 균형이었던 것처럼, 평화롭고 번영하는 국민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의 사활적 이익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리는 모든 안보 조치의 목적은 위협과 취약성의 축소라는 것을 깨달으며 안보의 여러 측면을 재통합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세계는 현재 탄소배출 제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이를 위해 약 2조3천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가 11차 피터스버그 기후각료회의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재정부양책은 반드시 탄소배출감소, 탄화수소에 대한 보조금 폐지, 그리고 친환경 운송, 지속가능한 농업,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는 투자에 최우선으로 쓰여야 한다.
21st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을 계기로 작성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IPCC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 IPCC’s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C>는 지구온도 1.5°C 감소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의 45%를 줄여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IPCC는 탄소 포집 및 처리, 직접 공기 포집 방식과 함께 토양 탄소 흡수대, 바이오 에너지 등을 통해 2100년까지 1000기가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2013년, 바다의 무정부상황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해양위원회Global Ocean Commission가 출범했다. 해양을 망치는 다섯 가지 요인은 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 기술 진보, 어류 감소, 기후변화,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감소로 나타났다. 또한 공해를 방치해 둔 것도 원인이었다.
세계해양위원회의 권고는 다음과 같다.
∙해양을 위한 SDG 구축
∙수산자원 남획의 원인이 되는 보조금 철폐
∙바다에서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추가적인 유입을 방지
∙연안지역의 기름 및 가스와 관련된 안전기준과 의무
∙공해 재생 수역 조성
해양 산성화 방지, 생물 서식지와 종 보호, 오염 감소, 불법 어획을 막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 위해 SDG 14가 채택되었다. 안타깝지만 이 같은 노력과 수많은 개별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요인들을 여전히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2018년 10월 세계야생동물기금이 발표한 <지구생명 보고서Living Planet Report>의 내용에 따르면,
∙도시개발과 농지 사용을 위한 과잉 개발과 토지 전용으로 인해 지난 40년 동안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60% 감소했 다.
∙벌을 비롯한 꽃가루 매개체가 급격히 감소하며 토양생물 다양성이 급격하게 위협받고 있다.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생태계 서비스는 연간 125조 달러에 이르지만, 인간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과 삶의 방식에 의해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고 있다. 이는 탄소배출 제로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자연을 지키고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는 파괴를 멈추고 훼손한 것들을 되돌려 놓으며 땅과 바다의 자연 그대로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트레이드 오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연구 이니셔티브인 “생물 다양성 감소를 멈추기 위한 대처방안(Bending the curve of Biodiversity)”이 추진되었다.
지속가능성은 기후변화보다 다루는 범위가 넓다. 지속가능성은 지권에서 행해지는 인간 활동의 영향만이 아니라 해양 및 복합적이고 적응이 뛰어난 지구시스템 안의 생물다양성이 전반적으로 모두 고려된다. 스톡홀름 복원센터(stockholm Resilience Centre)의 조안 록스트롬(Johan Rockström)과 윌 스테판(Will Steffen)이 선구적으로 시작한, 넘어서는 순간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지구위험 한계선에 주목한 연구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가장 효과적인 시작점이 된다.
2018년 대니얼 W. 오닐 외 여러 학자들은 행성으로서 지구의 주요 활동을 파괴하지 않고도 모든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연구했다. 결론은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는 것이었다. 대니얼 W. 오닐의 연구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통합적인 지구 시스템’이라는 접근으로 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 기후, 해양, 담수, 대수층, 토양, 숲, 땅, 생물 다양성은 인간 및 동물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지구를 구성하는 전체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전체의 일부가 개별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피해야 한다.
이 같은 접근을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과도한 소비를 통해 얻는 사회적 지위가 개인적 만족감과 연결된다는 생각을 버림
∙도시화 추진 시 반드시 주거, 이동, 노동, 여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쓰레기를 최소화
∙처음으로 맞이하는 포스트 산업화 시대 바이오 디지털 혁명을 위한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며 반드시 기억해야 하 는 것은 바로 재사용과 환경적 효과를 지닌 재활용을 실천하는 순환이라는 점.
형평, 안보, 지속가능성을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하는 것은 개념상으로는 간단하나,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대규모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은 이탈리아가 의장국을 맡게 되는 2021년 G20 활동의 기본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셰르파의 지원으로 기업인, 시민, 노동자, 과학계, 학자, 도시 거주자, 여성, 청년 각각 20명으로 구성된 참여 그룹에게 형평, 안보, 지속가능성 원칙의 핵심 요소에 관해 구체적인 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 의견들이 통합되고 국내외 협정에 구조적, 체계적으로 흡수된다.
이와 동시에 농업, 기후 환경, 개발, 디지털 경제, 교육, 고용, 역량강화와 포용, 에너지, 금융, 중앙은행, 의료, 사회기반시설, 관광, 무역과 투자, 수자원 관리 등 각 조직의 장에게 형평, 안보, 지속가능성 이 세 가지 원칙이 각 단체의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에 어떻게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볼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한 번의 임기 동안 이 모든 의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특히 2021년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현 시대의 목표에 부합하는 새로운 질서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이상 앞선 세 가지 원칙에 따른 글로벌 시스템과 개별 국가의 시스템 재건이라는 목표가 G20 행동방침의 근거로 채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뒤 이을 의장국들의 의제가 일관성을 갖고 G20가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출처: OECD
자료원문
https://www.g20-insights.org/policy_briefs/rebuild-after-the-crisis-on-three-pillars-equity-security-and-sustain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