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와 코로나19 위기 : 현재와 미래의 역할
원제 : Social economy and the COVID-19 crisis: current and future roles
들어가며
코로나19 위기는 개인과 사회,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냄으로써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조직 방식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위기는 연대와 협력, 책임에 기반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사회적경제 조직(협회, 협동조합, 공제단체, 재단 및 사회적기업)은 그 사업 모형이 이러한 원칙들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기 이후의 경제와 사회를 재형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본 문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사회적경제와 그 주체들이 수행해 온 역할을 제시한다. 나아가 사회적 경제가 직면하는 현재의 도전들을 설명하는 한편 사회를 ‘회복’시키고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된 정책 도구와 제언을 부각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란 무엇이며 코로나19 이후의 복구를 돕는 데 그것은 어떻게 동원될 수 있는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환경적 관심을 사업 모형의 핵심에 두며 이윤 극대화보다 사회적 영향을 우선시한다. 이들 조직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조직함으로써 공동선에 복무하고 일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개인과 공동체의 복지를 제고한다는 사명을 활동의 동력으로 삼는다.
사회적경제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주체이자 과거의 위기 속에서 그 회복력을 증명해 왔다. EU의 경우 280만 개의 사회적경제 기관이 있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EU 고용의 6.3%를 담당한다(사회적 경제 관련 추가 수치에 대해서는 Box 1 참조). 사회적경제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 뒤이은 경제 침체 속에서 빠르게 회복했다. 예컨대, 이탈리아와 벨기에 등의 나라에서는 위기 직후인 2008~2010년 동안 공공 및 민간 부문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사회적기업의 고용은 실제로 증가했다(벨기에 11.5% 증가,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20.1% 증가)(European Union, 2016[2]). 프랑스의 경우 2000년과 2014년 사이 사회적경제 부문의 고용에서 유의미하고 지속적인 성장(25%)이 기록된 반면 민간 부문의 고용 성장은 훨씬 낮은 수치(6%)를 나타냈다(R&S, 2015[3]).
활동과 사업 모형이 충격에 보다 잘 저항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적 회복력에 기여한다.첫째, 광범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공하는 활동과 서비스( 예컨대, 보건 부문, 사회적 서비스 및 노동통합)는 위기의 직접적 영향, 특히 최취약 계층에 대한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사회의 위기 대처에 도움을 준다. 둘째,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구조, 지역 사회 및 경제에 착근하는 성격, 광범위한 혼합 자원의 동원 등 사회적경제 사업 모형이 지닌 몇 가지 특징으로 인해 위기 시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능력은 제고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간행된 여러 보고서를 통해 폭넓게 논의되고 분석되었다(예컨대, CIRIEC, 2012[4], Birchall and Ketilson, 2009[5]를 참조하라).
경제적·사회적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은 경제 체제 속에서 사회적경제가 수행하는 두 가지 주요 역할, 즉 회복 및 전환과 관련된다(Mertens, 2020[9]). 첫째, 그것은 빈번한 경우 시장경제에 의해 포괄되지 않는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며 또한 공적 조치를 보완한다. 예컨대, 노동통합 영역에서 사회적경제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이들을 위한 고용 기회를 창출한다. 둘째, 사회적경제는 좀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혁신적 방식을 설계·실험·시행함으로써 경제 체제를 전환하는 책임 있는 실천을 낳는다. 한 예로 틈새 기회를 파악하고 개발함으로써 이후 전통적 기업 활동으로 이어질 새로운 부문을 개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현행의 위기 속에서 이러한 기능들이 특히 눈에 띄었다 하더라도 사회적경제는 회복기 동안 지역사회의 ‘발전적 재건’을 도움으로써 좀 더 강력한 전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Box 2 글에서 제시되는 사회적경제 사업의 한 사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어떻게 위기 시에 자신들의 고유한 특징에 기대어 신속한 해법을 제공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지역 마스크 생산라인의 창출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처음에는 마스크 재봉이 자원봉사자에 의존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곧바로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이행했다는 점이다.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파트너가 계속해서 마스크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또한 위기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개인들에게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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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는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고 정부 대응을 보완한다
역사적으로 위기 시에는 협력과 연대에 부여되는 가치가 상승한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최근의 공중보건 감염병 및 2007~2008년의 위기를 비롯한 금융 위기에서, 또한 2004년 쓰나미를 비롯한 자연재해에서 협동조합 및 광범위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사회 재건을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특히 취약계층에 손을 내밀고 그들을 사회에 재통합함으로써 국가와 시장이 남겨 놓은 공백의 일부를 메운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글상자 3 참조). 이는 이들 조직이 지역적으로 정박되어 있으며 그들의 핵심 목적이 사회적인 동기를 그 추진력으로 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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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는 코로나19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사회적 필요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위기 효과를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 최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영국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가 자신들은 사회적기업 운영보다 코로나19 대응을 우선적으로 다룸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직원, 또는 수혜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OECD 국가들에서 행해진 사회적경제의 주요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었다.
∙보건 및 사회서비스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서비스들의 폭넓은 제공. 밀려드는 환자들을 지원하느라 의료 역량이 최대 한으로 가동되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SOS 메드셍(SOS Médecins)과 같은 단체들은 보건 서비스에 가해지는 압력을 덜어주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의료 지원 및 건강 진단이 필요한 이들에게 의사의 방문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방문 횟수를 줄였다. 영국의 경우 위기가 전행되는 동안 국가보건서비스의 지역사회 간호 및 기타 서비스 전체의 30% 이상은 사회적 기업에 의해 제공되었다(Social enterprise UK (SEUK), 2020[19]).
∙위기 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무할 수 있도록 운영 조정. 많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취약하고 고립된 지역사회의 직접적 필요(가령, 음식, 보건, 구호)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들의 운영을 조정하거나 취약한 개인들의 지속적 고용을 보장했다. 캐나다 퀘벡 주에 있는 ‘모두를 위한 식당(La Cantine pour tous)’과 같은 단체들은 협력단체들과 힘을 합쳐 캐나다의 봉쇄 기간 동안 노년층과 같은 취약계층의 배고픔을 덜어주기 위해 매일 1,500인분의 음식을 제공했다. 이탈리아의 쁘로젯또 꾸이드(Progetto Quid)는 지속가능 패션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의 생산으로 운영을 전환하는 한편 계속해서 취약한 여성들을 고용함으로써 그들에게 소득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음식, 보건 서비스의 제공이나 노인 및 고립된 개인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같이) 필수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정부를 보조했지만 이들 서비스는 사회적 책임 하에서 제공되는 것이었다.
∙서비스 제공에 일조하고 위기의 직접적 영향,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 당국과의 협력 개발. 사회적경제 조직과 정부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빈번한 경우 봉쇄 조치, 보건의료, 사회 서비스, 지역 경제 개발의 중대 측면을 담당하는 지역 수준(광역 및 기초 행정구역)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많은 지역 정부들은 상당 비율의 노년 인구를 비롯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 예컨대, 스웨덴 지방자치단체 협회는 스웨덴 시민비상청과 함께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위기 동안 노년층을 비롯한 여러 위험군의 식료품 구매 및 의약품 확보를 지원했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290개 스웨덴 기초 행정구역 모두에서 필수 서비스 제공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들 행정구역 중 많은 곳은 농촌 지역에 해당했다.
∙구체적 상향식 해법을 통한 정부의 위기 대처 지원.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풀뿌리 수준에서 무엇이 효과적이며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며 사회경제 체제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바람을 자신의 동력으로 삼는다. 많은 정부들은 코로나19 관련 사안에 대응하는 새로운 해법들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행사들을 마련했다. 독일에서는 독일 연방 정부가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하여 #WirVsVirus(우리는 바이러스와 싸운다)라는 이름의 온라인 해커톤을 2020년 3월 20~22일에 걸쳐 개최하였다. 4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둘러싼 48가지 서로 다른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공을 들이며 주말을 보냈다. 이틀간의 코딩과 전화 회의를 거친 후에 1,500건 이상의 사업이 판정단에 제출되었다. 다른 주체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는 이해관계자들을 동원하고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지원하는 데 디지털화가 제공한 기회로부터 혜택을 입었다.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위기 이후의 사회를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지난 20년 간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또는 시민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경제적 실천과 모형을 시행함으로써 사회를 ‘전환’하려는 노력을 강화했다. 나아가 사회적경제는 시민과 정책입안자, 중소기업, 대학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며 지역 경제와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사회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동맹을 결성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틈새 기회를 파악하고 개발함으로써 이후 전통적 기업들이 이어받는 새로운 부문들을 개방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전유하며 공유하는 대안적 방식들을 개척한 동시에 협력적이고 순환적이며 포용적인 실천과 모형을 개발했다.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이러한 대안적 방식들을 성공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다르게 행동할 영감을 불어넣고 이러한 실천들을 "주류화"한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로는 유기농 로컬 푸드나 공정무역 제품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제품은 현재 주류 슈퍼마켓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와 경제의 전환에 일조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안적 사업 모형의 탐색 및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실천의 고취.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주류 경제가 전통적으로 지배적인 부문에서 출현했다.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지역사회 사업(REScoops)은 재생에너지 자원을 육성하고 시민기반 에너지 체제를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이행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뉴욕의 파크슬로프 식품 협동조합(Park Slope Food Coop), 파리의 라루브(La Louve), 브뤼셀의 비즈쿱(BEES Coop) 등) 협동조합 슈퍼마켓은 조합원 소유의 식품 매장으로 소비자들 역시 이들 협동조합의 소유자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매장 소유자-소비자 관계를 바꾸는 동시에 적정 가격으로 지역사회에 공급되는 유기농 로컬 푸드를 활성화하고 지역적 참여와 역량강화를 고취한다. 비영리 극장(몬트리올의 시네마 보비엥(Cinéma Beaubien)이나 리에주의 레그리뉴(Les Grignoux)은 사업 모형을 지탱하기 위해 상업적 (지역) 영화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예술 영화와 독립 영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적인 주류의 방식을 능가하는 문화공급을 제공한다. 이윤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이들 조직은 사회통합을 육성하는 지역 문화기관, 적정가격의 지역사회 행사, 학교 교육 활동, 지역사회 문화 증진 등을 제공한다.
∙새로운 부문의 개방.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틈새 부문에서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고 이 부문의 경제적 잠재력을 입증하는 한편 이러한 활동 부문을 구조화하는 데 일조한다. 벨기에의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은 1960년대 이래 직물 재활용 부문을 개발한 개척자로서 최고 품질의 직물은 판매하고 최저 품질의 직물은 단열 등의 다른 목적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당 부문 친환경인증서의 개발을 병행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노동통합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연합체의 형태로 서로 협력하여 직물 수집을 능률화하고 모범사례를 교환한다. 해당 부문을 개발하면서 이들 주체들이 거둔 성공은 민간 영리 주체들을 비롯해 이 분야에 진입하는 새로운 경제 주체들에 의해 입증되며 이들은 이 부문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쟁을 심화시킨다.
∙외곽지역 서비스 공급 및 지역 재활성화. 지역에 기반하며 구성원 또는 지역사회에 복무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지닌 가치로 인해 그들은 지역 재활성화 또는 주류 경제 주체들이 그다지 매력을 못 느끼는 활동 개발의 귀중한 협력자가 된다. 전기 및 통신 협동조합은 1930년대 동안 미국의 농촌 경제를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협동조합 단체인 몬드라곤은 스페인 내전 이후 및 20세기 후반기 동안 바스크 지역 재활성화 및 고용 유지의 협력자였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외곽지역 서비스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예컨대, 이탈리아의 경우 일부 협동조합들은 외곽지역에 사는 노인들을 위해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다. 미국에서는 여러 단체들이 정부를 도와 코로나19로 폐쇄된 제한된 수의 농촌 학교 학생들에게 음식을 전달했다(OECD 정책 보고서 <코로나 위기가 농촌 개발에 미치는 정책적 함의Policy implications of Coronavirus crisis for rural development (OECD, 2020[20])>.
최근 수십 년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왔으며 이는 원산지와 제조 과정에 더 많이 주목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요구하는 소비자 구매습관의 변화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다. 실로 일부 시민들은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절약가, 노동자, 기업가나 자원봉사자로서 자신들의 모든 경제적 선택에 물음을 던진다(Mertens, 2020[9]). 사회적경제는 대안적인 경제적 선택을 내리고 경제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사회의 재형성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출현한 고무적인 사회적경제 사업들은 성공적인 대안적 사업 모형을 채택하고 공공선과 사회 혁신, 그리고 협력을 육성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량을 확인시켜 준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발 빠르게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을 동원하고 지역의 가치 사슬에 의존하여(때로는 이를 개발하여) 지역에 기반하며 사회적으로 혁신적인 해법을 함께 설계할 수 있었다. 프랑스 오베리브-벵잔느-몽소조네 농촌 지역의 경우 한 가지 도전은 최취약계층 및 고립된 개인들을 위해 연대의 채널을 가동하는 것이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취약계층에 보건의료와 식품 공급, 그리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위험군에 속한 개인들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해법을 창출하고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이들 조직이 보유한 지역 지식과 네트워크의 가치를 입증하고(이는 특히 고립된 지역에서 중요하다) 지역적 수준의 대화 및 해법의 공동 개발이 가져오는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사회적 경제는 코로나19 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또한 그 이후에 네 가지 영역에서 사회에 혜택을 줄 수 있다.
∙경제: 사회적경제는 특히 노동시장에서 빈번히 배제되는 취약계층을 위해 경제 활동을 자극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GDP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경제 개발, 특히 지역 경제 개발에 공헌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책임 있는 실천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모형을 불어넣는다.
∙사회: 사회적경제는 덜 부유한 이들에 대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활동 참여(가령, 자원봉사자 또는 협동조합과 협회의 회원으로서)를 통해 사회자본과 공동체 감각을 육성함으로써 특히 지역 수준의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시민/개인: 또한 사회적경제는 종종 정부 서비스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서 특히 최취약계층에 대해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수준에서도 혜택을 준다. 그것은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지역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은 운영되는 지역에 강력하게 착근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을 빠르게 동원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이들 조직은 또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을 줄이며 지역사회를 재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지역 및 지방 경제의 중요한 주체들이다(OECD, 2020[16]).
사회적경제는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사회적·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실천을 고취하고 사회적경제 사업 모형을 확대함으로써 위기 이후의 경제사회 체제를 재형성할 수 있다. 규모의 전략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증가시키며 여기에는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인구를 대상으로 기존 활동을 반복하는 것, 활동을 다변화하는 것, 개인과 집단의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적 혁신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 출처: OECD (* 이 글은 원문을 발췌 번역한 것입니다.)
자료원문
https://www.nesta.org.uk/project-updates/three-stories-resilience-optimism-and-new-better-normal/
사회적 경제와 코로나19 위기 : 현재와 미래의 역할
원제 : Social economy and the COVID-19 crisis: current and future roles
들어가며
코로나19 위기는 개인과 사회,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냄으로써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조직 방식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위기는 연대와 협력, 책임에 기반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사회적경제 조직(협회, 협동조합, 공제단체, 재단 및 사회적기업)은 그 사업 모형이 이러한 원칙들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기 이후의 경제와 사회를 재형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본 문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사회적경제와 그 주체들이 수행해 온 역할을 제시한다. 나아가 사회적 경제가 직면하는 현재의 도전들을 설명하는 한편 사회를 ‘회복’시키고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된 정책 도구와 제언을 부각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란 무엇이며 코로나19 이후의 복구를 돕는 데 그것은 어떻게 동원될 수 있는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환경적 관심을 사업 모형의 핵심에 두며 이윤 극대화보다 사회적 영향을 우선시한다. 이들 조직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조직함으로써 공동선에 복무하고 일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개인과 공동체의 복지를 제고한다는 사명을 활동의 동력으로 삼는다.
사회적경제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주체이자 과거의 위기 속에서 그 회복력을 증명해 왔다. EU의 경우 280만 개의 사회적경제 기관이 있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EU 고용의 6.3%를 담당한다(사회적 경제 관련 추가 수치에 대해서는 Box 1 참조). 사회적경제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 뒤이은 경제 침체 속에서 빠르게 회복했다. 예컨대, 이탈리아와 벨기에 등의 나라에서는 위기 직후인 2008~2010년 동안 공공 및 민간 부문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사회적기업의 고용은 실제로 증가했다(벨기에 11.5% 증가,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20.1% 증가)(European Union, 2016[2]). 프랑스의 경우 2000년과 2014년 사이 사회적경제 부문의 고용에서 유의미하고 지속적인 성장(25%)이 기록된 반면 민간 부문의 고용 성장은 훨씬 낮은 수치(6%)를 나타냈다(R&S, 2015[3]).
활동과 사업 모형이 충격에 보다 잘 저항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적 회복력에 기여한다.첫째, 광범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공하는 활동과 서비스( 예컨대, 보건 부문, 사회적 서비스 및 노동통합)는 위기의 직접적 영향, 특히 최취약 계층에 대한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사회의 위기 대처에 도움을 준다. 둘째,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구조, 지역 사회 및 경제에 착근하는 성격, 광범위한 혼합 자원의 동원 등 사회적경제 사업 모형이 지닌 몇 가지 특징으로 인해 위기 시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능력은 제고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간행된 여러 보고서를 통해 폭넓게 논의되고 분석되었다(예컨대, CIRIEC, 2012[4], Birchall and Ketilson, 2009[5]를 참조하라).
경제적·사회적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은 경제 체제 속에서 사회적경제가 수행하는 두 가지 주요 역할, 즉 회복 및 전환과 관련된다(Mertens, 2020[9]). 첫째, 그것은 빈번한 경우 시장경제에 의해 포괄되지 않는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며 또한 공적 조치를 보완한다. 예컨대, 노동통합 영역에서 사회적경제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이들을 위한 고용 기회를 창출한다. 둘째, 사회적경제는 좀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혁신적 방식을 설계·실험·시행함으로써 경제 체제를 전환하는 책임 있는 실천을 낳는다. 한 예로 틈새 기회를 파악하고 개발함으로써 이후 전통적 기업 활동으로 이어질 새로운 부문을 개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현행의 위기 속에서 이러한 기능들이 특히 눈에 띄었다 하더라도 사회적경제는 회복기 동안 지역사회의 ‘발전적 재건’을 도움으로써 좀 더 강력한 전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Box 2 글에서 제시되는 사회적경제 사업의 한 사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어떻게 위기 시에 자신들의 고유한 특징에 기대어 신속한 해법을 제공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지역 마스크 생산라인의 창출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처음에는 마스크 재봉이 자원봉사자에 의존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곧바로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이행했다는 점이다.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파트너가 계속해서 마스크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또한 위기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개인들에게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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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는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고 정부 대응을 보완한다
역사적으로 위기 시에는 협력과 연대에 부여되는 가치가 상승한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최근의 공중보건 감염병 및 2007~2008년의 위기를 비롯한 금융 위기에서, 또한 2004년 쓰나미를 비롯한 자연재해에서 협동조합 및 광범위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사회 재건을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특히 취약계층에 손을 내밀고 그들을 사회에 재통합함으로써 국가와 시장이 남겨 놓은 공백의 일부를 메운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글상자 3 참조). 이는 이들 조직이 지역적으로 정박되어 있으며 그들의 핵심 목적이 사회적인 동기를 그 추진력으로 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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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는 코로나19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사회적 필요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위기 효과를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 최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영국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가 자신들은 사회적기업 운영보다 코로나19 대응을 우선적으로 다룸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직원, 또는 수혜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OECD 국가들에서 행해진 사회적경제의 주요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었다.
∙보건 및 사회서비스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서비스들의 폭넓은 제공. 밀려드는 환자들을 지원하느라 의료 역량이 최대 한으로 가동되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SOS 메드셍(SOS Médecins)과 같은 단체들은 보건 서비스에 가해지는 압력을 덜어주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의료 지원 및 건강 진단이 필요한 이들에게 의사의 방문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방문 횟수를 줄였다. 영국의 경우 위기가 전행되는 동안 국가보건서비스의 지역사회 간호 및 기타 서비스 전체의 30% 이상은 사회적 기업에 의해 제공되었다(Social enterprise UK (SEUK), 2020[19]).
∙위기 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무할 수 있도록 운영 조정. 많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취약하고 고립된 지역사회의 직접적 필요(가령, 음식, 보건, 구호)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들의 운영을 조정하거나 취약한 개인들의 지속적 고용을 보장했다. 캐나다 퀘벡 주에 있는 ‘모두를 위한 식당(La Cantine pour tous)’과 같은 단체들은 협력단체들과 힘을 합쳐 캐나다의 봉쇄 기간 동안 노년층과 같은 취약계층의 배고픔을 덜어주기 위해 매일 1,500인분의 음식을 제공했다. 이탈리아의 쁘로젯또 꾸이드(Progetto Quid)는 지속가능 패션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의 생산으로 운영을 전환하는 한편 계속해서 취약한 여성들을 고용함으로써 그들에게 소득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음식, 보건 서비스의 제공이나 노인 및 고립된 개인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같이) 필수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정부를 보조했지만 이들 서비스는 사회적 책임 하에서 제공되는 것이었다.
∙서비스 제공에 일조하고 위기의 직접적 영향,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 당국과의 협력 개발. 사회적경제 조직과 정부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빈번한 경우 봉쇄 조치, 보건의료, 사회 서비스, 지역 경제 개발의 중대 측면을 담당하는 지역 수준(광역 및 기초 행정구역)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많은 지역 정부들은 상당 비율의 노년 인구를 비롯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 예컨대, 스웨덴 지방자치단체 협회는 스웨덴 시민비상청과 함께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위기 동안 노년층을 비롯한 여러 위험군의 식료품 구매 및 의약품 확보를 지원했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290개 스웨덴 기초 행정구역 모두에서 필수 서비스 제공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들 행정구역 중 많은 곳은 농촌 지역에 해당했다.
∙구체적 상향식 해법을 통한 정부의 위기 대처 지원.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풀뿌리 수준에서 무엇이 효과적이며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며 사회경제 체제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바람을 자신의 동력으로 삼는다. 많은 정부들은 코로나19 관련 사안에 대응하는 새로운 해법들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행사들을 마련했다. 독일에서는 독일 연방 정부가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하여 #WirVsVirus(우리는 바이러스와 싸운다)라는 이름의 온라인 해커톤을 2020년 3월 20~22일에 걸쳐 개최하였다. 4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둘러싼 48가지 서로 다른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공을 들이며 주말을 보냈다. 이틀간의 코딩과 전화 회의를 거친 후에 1,500건 이상의 사업이 판정단에 제출되었다. 다른 주체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는 이해관계자들을 동원하고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지원하는 데 디지털화가 제공한 기회로부터 혜택을 입었다.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위기 이후의 사회를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지난 20년 간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또는 시민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경제적 실천과 모형을 시행함으로써 사회를 ‘전환’하려는 노력을 강화했다. 나아가 사회적경제는 시민과 정책입안자, 중소기업, 대학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며 지역 경제와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사회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동맹을 결성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틈새 기회를 파악하고 개발함으로써 이후 전통적 기업들이 이어받는 새로운 부문들을 개방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전유하며 공유하는 대안적 방식들을 개척한 동시에 협력적이고 순환적이며 포용적인 실천과 모형을 개발했다.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이러한 대안적 방식들을 성공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다르게 행동할 영감을 불어넣고 이러한 실천들을 "주류화"한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로는 유기농 로컬 푸드나 공정무역 제품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제품은 현재 주류 슈퍼마켓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와 경제의 전환에 일조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안적 사업 모형의 탐색 및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실천의 고취.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주류 경제가 전통적으로 지배적인 부문에서 출현했다.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지역사회 사업(REScoops)은 재생에너지 자원을 육성하고 시민기반 에너지 체제를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이행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뉴욕의 파크슬로프 식품 협동조합(Park Slope Food Coop), 파리의 라루브(La Louve), 브뤼셀의 비즈쿱(BEES Coop) 등) 협동조합 슈퍼마켓은 조합원 소유의 식품 매장으로 소비자들 역시 이들 협동조합의 소유자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매장 소유자-소비자 관계를 바꾸는 동시에 적정 가격으로 지역사회에 공급되는 유기농 로컬 푸드를 활성화하고 지역적 참여와 역량강화를 고취한다. 비영리 극장(몬트리올의 시네마 보비엥(Cinéma Beaubien)이나 리에주의 레그리뉴(Les Grignoux)은 사업 모형을 지탱하기 위해 상업적 (지역) 영화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예술 영화와 독립 영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적인 주류의 방식을 능가하는 문화공급을 제공한다. 이윤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이들 조직은 사회통합을 육성하는 지역 문화기관, 적정가격의 지역사회 행사, 학교 교육 활동, 지역사회 문화 증진 등을 제공한다.
∙새로운 부문의 개방.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틈새 부문에서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고 이 부문의 경제적 잠재력을 입증하는 한편 이러한 활동 부문을 구조화하는 데 일조한다. 벨기에의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은 1960년대 이래 직물 재활용 부문을 개발한 개척자로서 최고 품질의 직물은 판매하고 최저 품질의 직물은 단열 등의 다른 목적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당 부문 친환경인증서의 개발을 병행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노동통합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연합체의 형태로 서로 협력하여 직물 수집을 능률화하고 모범사례를 교환한다. 해당 부문을 개발하면서 이들 주체들이 거둔 성공은 민간 영리 주체들을 비롯해 이 분야에 진입하는 새로운 경제 주체들에 의해 입증되며 이들은 이 부문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쟁을 심화시킨다.
∙외곽지역 서비스 공급 및 지역 재활성화. 지역에 기반하며 구성원 또는 지역사회에 복무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지닌 가치로 인해 그들은 지역 재활성화 또는 주류 경제 주체들이 그다지 매력을 못 느끼는 활동 개발의 귀중한 협력자가 된다. 전기 및 통신 협동조합은 1930년대 동안 미국의 농촌 경제를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협동조합 단체인 몬드라곤은 스페인 내전 이후 및 20세기 후반기 동안 바스크 지역 재활성화 및 고용 유지의 협력자였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외곽지역 서비스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예컨대, 이탈리아의 경우 일부 협동조합들은 외곽지역에 사는 노인들을 위해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다. 미국에서는 여러 단체들이 정부를 도와 코로나19로 폐쇄된 제한된 수의 농촌 학교 학생들에게 음식을 전달했다(OECD 정책 보고서 <코로나 위기가 농촌 개발에 미치는 정책적 함의Policy implications of Coronavirus crisis for rural development (OECD, 2020[20])>.
최근 수십 년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왔으며 이는 원산지와 제조 과정에 더 많이 주목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요구하는 소비자 구매습관의 변화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다. 실로 일부 시민들은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절약가, 노동자, 기업가나 자원봉사자로서 자신들의 모든 경제적 선택에 물음을 던진다(Mertens, 2020[9]). 사회적경제는 대안적인 경제적 선택을 내리고 경제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사회의 재형성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출현한 고무적인 사회적경제 사업들은 성공적인 대안적 사업 모형을 채택하고 공공선과 사회 혁신, 그리고 협력을 육성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량을 확인시켜 준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발 빠르게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을 동원하고 지역의 가치 사슬에 의존하여(때로는 이를 개발하여) 지역에 기반하며 사회적으로 혁신적인 해법을 함께 설계할 수 있었다. 프랑스 오베리브-벵잔느-몽소조네 농촌 지역의 경우 한 가지 도전은 최취약계층 및 고립된 개인들을 위해 연대의 채널을 가동하는 것이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취약계층에 보건의료와 식품 공급, 그리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위험군에 속한 개인들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해법을 창출하고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이들 조직이 보유한 지역 지식과 네트워크의 가치를 입증하고(이는 특히 고립된 지역에서 중요하다) 지역적 수준의 대화 및 해법의 공동 개발이 가져오는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사회적 경제는 코로나19 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또한 그 이후에 네 가지 영역에서 사회에 혜택을 줄 수 있다.
∙경제: 사회적경제는 특히 노동시장에서 빈번히 배제되는 취약계층을 위해 경제 활동을 자극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GDP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경제 개발, 특히 지역 경제 개발에 공헌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책임 있는 실천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모형을 불어넣는다.
∙사회: 사회적경제는 덜 부유한 이들에 대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활동 참여(가령, 자원봉사자 또는 협동조합과 협회의 회원으로서)를 통해 사회자본과 공동체 감각을 육성함으로써 특히 지역 수준의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시민/개인: 또한 사회적경제는 종종 정부 서비스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서 특히 최취약계층에 대해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수준에서도 혜택을 준다. 그것은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지역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은 운영되는 지역에 강력하게 착근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을 빠르게 동원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이들 조직은 또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을 줄이며 지역사회를 재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지역 및 지방 경제의 중요한 주체들이다(OECD, 2020[16]).
사회적경제는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사회적·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실천을 고취하고 사회적경제 사업 모형을 확대함으로써 위기 이후의 경제사회 체제를 재형성할 수 있다. 규모의 전략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증가시키며 여기에는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인구를 대상으로 기존 활동을 반복하는 것, 활동을 다변화하는 것, 개인과 집단의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적 혁신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 출처: OECD (* 이 글은 원문을 발췌 번역한 것입니다.)
자료원문
https://www.nesta.org.uk/project-updates/three-stories-resilience-optimism-and-new-better-norm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