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세계와 코로나19 정책 지침
- 더 나은 삶의 기준: 일과 노동 분야
원제 : UN Policy Brief: The World of Work and COVID-19
정책 대응
본 지침은 이미 위태로웠던 일의 세계에 코로나19가 남긴 냉혹한 결과를 보여주고, 이 위기를 좀 더 바람직하게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거대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노동자와 기업은 미래를 전혀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시기적절한 조치, 양질의 생산적인 일자리,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나침반이 될 2030 의제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평등하고 환경 친화적인 미래를 구상하며 세계는 모두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노동자와 기업에 닥친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및 정부 파트너, 국제기관은 다양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한 예로 재정 부양을 위해 170여 개의 국가에서 총 9조 달러가 투입되었다. 이 같은 방안과 더불어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세계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다음 세 영역에 대한 대규모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1.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 기업, 일자리, 소득에 즉각 지원
폐업과 실업, 소득감소를 막고 일자리와 노동력의 자국 철수를 방지하기 위한 단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 조치는 현재 시스템을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한편, 더 바람직하고 강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자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2. 업무 복귀에 관한 종합적 접근
팬데믹과의 전쟁과 경제활동 재개는 우선순위를 놓고 경쟁해야 할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이 두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업무 복귀는 노동자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도, 바이러스 확산 방지 노력으로 얻은 결과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은 기업과 경제활동의 봉쇄를 의미하지 않는다. 앞으로 제시할 후속 정책들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 정책의 주축이 되는 결정은 전체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의 수업 재개 여부는 여성들의 업무 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돌봄 제공 역량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 환경 친화적, 포용적이며, 회복력을 갖추어 사회를 복구하기 위한 양질의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위기가 끝난 후 일의 세계는 다른 모습일 것이며,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위기를 통해 드러난 취약점과 균열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그리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전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노력이다. 이는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적이고 회복력을 갖춘 일의 세계로 탈바꿈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회복 과정에서 위기가 있기 전에도 사회 여러 방면에서 공감대가 증가하고 있었던 인구 고령화, 그리고 기후 중립적 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의 결정은 현재와 미래 세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출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자료원문
https://www.ilo.org/employment/Informationresources/covid-19/other/WCMS_748323?lang=en
일의 세계와 코로나19 정책 지침
- 더 나은 삶의 기준: 일과 노동 분야
원제 : UN Policy Brief: The World of Work and COVID-19
정책 대응
본 지침은 이미 위태로웠던 일의 세계에 코로나19가 남긴 냉혹한 결과를 보여주고, 이 위기를 좀 더 바람직하게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거대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노동자와 기업은 미래를 전혀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시기적절한 조치, 양질의 생산적인 일자리,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나침반이 될 2030 의제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평등하고 환경 친화적인 미래를 구상하며 세계는 모두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노동자와 기업에 닥친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및 정부 파트너, 국제기관은 다양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한 예로 재정 부양을 위해 170여 개의 국가에서 총 9조 달러가 투입되었다. 이 같은 방안과 더불어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세계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다음 세 영역에 대한 대규모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1.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 기업, 일자리, 소득에 즉각 지원
폐업과 실업, 소득감소를 막고 일자리와 노동력의 자국 철수를 방지하기 위한 단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 조치는 현재 시스템을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한편, 더 바람직하고 강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자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2. 업무 복귀에 관한 종합적 접근
팬데믹과의 전쟁과 경제활동 재개는 우선순위를 놓고 경쟁해야 할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이 두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업무 복귀는 노동자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도, 바이러스 확산 방지 노력으로 얻은 결과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은 기업과 경제활동의 봉쇄를 의미하지 않는다. 앞으로 제시할 후속 정책들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 정책의 주축이 되는 결정은 전체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의 수업 재개 여부는 여성들의 업무 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돌봄 제공 역량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 환경 친화적, 포용적이며, 회복력을 갖추어 사회를 복구하기 위한 양질의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위기가 끝난 후 일의 세계는 다른 모습일 것이며,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위기를 통해 드러난 취약점과 균열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그리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전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노력이다. 이는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적이고 회복력을 갖춘 일의 세계로 탈바꿈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회복 과정에서 위기가 있기 전에도 사회 여러 방면에서 공감대가 증가하고 있었던 인구 고령화, 그리고 기후 중립적 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의 결정은 현재와 미래 세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출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자료원문
https://www.ilo.org/employment/Informationresources/covid-19/other/WCMS_748323?lan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