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 사회적경제, 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국가와 정치의 전환

시민권력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자유주의 국가의 종말과 시민권력에 기반한 파트너 국가의 도래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국가는 불평등 심화, 정치･경제적 양극화, 기업의 권력 장악, 기후위기 등으로 정당성과 존립의 근거를 잃고 있다. 이 책은 자유주의 국가의 역사와 전개, 그리고 시민 복지의 수호자에서 자본주의의 조력자로 역할이 변화하는 모습을 추적한다. 자유주의 국가는 기업과 엘리트의 이익에 포획되어 지금의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협동경제학의 전문가인 저자는 바르셀로나 엔 꼬무의 급진적 자치 실험, 비아 깜뻬시나의 글로컬리즘에 기반한 투쟁, 인도 께랄라의 심층 민주주의, 로자바의 국가 없는 민주주의 등 시민이 주도하며 펼쳐지는 대안과 실험을 탐구한다. 국가를 약탈적 엘리트와 자본의 시녀가 아니라 주권적 시민사회와 심층 민주주의, 커먼즈, 사회적경제에 의해 추진되는 평등, 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파트너 국가로 다시 상상하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평을 열어준다.

복합 위기의 시대, 국가와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

복합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의 위기를 맞닥뜨리며 경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스태그플레이션과 금융위기가 동반하는 초대형 복합위기로서 퍼펙트 스톰을 연상케 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역사상 최고”이며 위기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불평등 심화와 복지 후퇴, 정치･경제적 양극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긴장 고조, 기후 위기 등 국내외에서 전방위적인 복합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 극복해야 할 국가와 정치에 대해 사람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 책은 기업과 엘리트의 이익에 포획되어 있는 자유주의 국가는 지금의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국가와 정치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성과 그를 추동할 힘으로서 시민권력과 심층 민주주의를 호명한다. 그리고 그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근거와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 깊이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독자들에게 전한다.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대안과 실험

우리는 세계 곳곳의 거리에서, 노트북의 화면에서, 또 우리의 뼈 속 깊이 불안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가 현실 중에서도 뒤틀리고 잘려나간 모습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세상에는 다른 이야기들, 희망적인 동시에 미지의 땅을 헤쳐가기 위한 변화의 길을 닦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대부분은 아직 어둠 속에 묻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 완전히 다른 전망을 갖고 그것으로 이어지는 길 위로 나서는 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4개의 장을 통해 각기 매우 다른 배경의 정부와 사회 운동이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다시 정의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15-M 운동에서 이어지는 바르셀로나의 참여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 정책, 카스트 위계구조에서 피어난 인도 께랄라 주의 분권화와 심층 민주주의, 이 두 곳에서는 정책 수립 방법과 시민이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진다. 시리아 북동부의 로자바는 쿠르드 족을 중심으로 국가 체계를 거부하면서 자치, 연방주의, 협력을 실천하여 자주적인 시민의 힘으로 거버넌스를 흡수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존의 국가 이론과 거버넌스 체계에서 나타난 급진적인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각각의 경우 모두 거버넌스 모델로 굳어져 있던 위계구조를 거부하고 광범위한 시민 참여와 지역화된 직접민주주의 기제를 결합했다. 또한 식량 주권을 중심으로 수평성, 자율성, 직접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비아 깜뻬시나 사례를 소개한다.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컬리즘 전략 하에 이 조직이 수행한 지난 20년간의 세계적 시민 동원도 새로운 국가에 대한 이상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시도와 변화들은 정치를 새롭게 상상할 수 있는 재료가 될 뿐 아니라 이 책에서 제시한 파트너 국가 개념 역시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도출된 부분이 크다. 파트너 국가는 국가를 시민화하고 경제를 인간화할 수 있는 협동적, 공동체주의적 원칙이 구현된 시민경제의 형태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된다.

감사의 말

서론

01 국가의 배신

02 시민권력과 새로운 정당성

03 공유지:박탈과 회복

04 협동 도시

05 농민의 길

06 께랄라 주의 심층 민주주의

07 허가받지 않는 삶:로자바의 국가 없는 민주주의

08 민낯을 드러낸 세계

09 변화와 통합

10 복지국가에서 파트너 국가로

11 국가의 시민화:원칙과 정책

에필로그